촬영물이용협박징역 | 이별 통보 뒤 반복된 유포 위협과 폭행 피해 입증
징역 1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반복적인 협박을 받고, 손목을 눌리거나 목이 졸리는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반복성과 폭행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고, 상대방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불송치 | 댓글 표현 목적 다퉈 성적 의도 부족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온라인 동영상에 댓글을 남겼다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 작성 사실과 별개로 표현의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반복된 신체 접촉 인정 후 반성과 형사조정 성립을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거래처 회사 직원의 의사에 반해 팔과 손을 잡고 끌어안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한 혐의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점, 형사조정 성립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유사강간 불송치 | 의식 동의와 금전 요구 정황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신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액막이 의식 과정의 신체 접촉이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며,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식 요청과 동의 정황, 이후의 대화 내용 및 금전 요구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직장 내 신체접촉 의혹,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공간 구조, 녹음 내용, 목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초범, 형사조정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 필요성 반박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에게 장난을 하던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고, 초범인 점과 반성의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초범인 의뢰인이 피해자 전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촬영물을 AI 사이트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무죄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퉈 합리적 의심 주장한 판결
무죄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숙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다투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간무죄 | 처음 만난 상대와의 관계에서 진술 신빙성 다퉈 무죄 판결
무죄의뢰인은 풀빌라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면밀히 다투었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 | 1심 유죄 판단 뒤집고 행위와 고의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인정한 판결
무죄의뢰인은 운행 중인 버스에서 승객의 무릎에 성기 부위를 문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과 추측을 구별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추행 행위와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추행 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사강간치상 실형 | 묵시적 동의 쟁점에도 피해 진술과 사과 문자로 범행 입증
징역의뢰인은 블로그 체험단으로 방문한 마사지샵에서 운영자로부터 동의 없는 유사성행위를 당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상대방이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 사건의 형사절차를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상대방의 사과 문자 등을 근거로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했고, 상대방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준강간미수무죄 | 검사 항소에도 항거불능 입증 부족으로 1심 결과 지킨 판결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성적 접촉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의뢰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다투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