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불송치 | 인사권 부존재와 진술 신빙성 다툼으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병원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연봉 조정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인사 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강간 불송치 | 음성녹음과 당시 정황으로 폭행·강제성 주장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음성녹음과 대화 내용, 사건 전후 정황을 바탕으로 폭행과 강제성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촬영물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혐의없음 입증
불송치의뢰인은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의 내용과 당시 상황, 상대방 특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 상황에서 형사조정 성립과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선처 사유 소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지인의 신체를 만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형사조정을 통한 배상금 약 2,000만원 지급과 피해자의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 실형 선고 | 성관계 부인에도 일관된 피해 진술과 메시지·DNA로 피해 사실 입증
징역회사원인 의뢰인은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관계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간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은 사건 당일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사건 당일 메시지, 의류·신체에서 검출된 DNA를 토대로 고소대리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피해 사실을 인정해 상대방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직장 동료와의 카풀 관계 및 메신저 대화 내역으로 혐의 부인 소명
불송치직장 동료와 카풀을 하던 중 차량 안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아,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금융거래와 배달·택시 호출, 카드결제 내역 등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했고,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운동 교습 중 신체 접촉 의혹, CCTV와 DNA 감정으로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운동 교습을 하던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수강생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강제로 끌어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게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서 강제로 손을 끄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내 접촉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 | 반복된 행위에도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소명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두 차례 성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성매매 전력이 없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 실행 착수 인정에도 초범·반성·피해자 합의 등 참작 사정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발각 후 피해자의 연락을 막으려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도주해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및 재물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 행위의 실행 착수 여부를 다투는 한편,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실행 착수를 인정했으나 이러한 사정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절도 유죄 | 잠든 피해자 대상 범행과 재산 절취
유죄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잠든 사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지갑까지 도난당한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경위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조력했고, 법원은 가해자의 준강간 및 절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준강제추행미수 유죄 | 수강생 진술과 사건 직후 대응으로 혐의 인정 판결
유죄연기 수업을 시작한 지 약 20일 된 의뢰인은 강사와 술을 마신 뒤 잠든 것으로 여겨진 상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겪어 즉시 신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직후의 신고와 증거채취,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조력했으며,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