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집행유예 | 혐의 인정 후 합의·처벌불원으로 실형 방어
집행유예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반성문 피드백,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양형 자료 제출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에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전 연인 간 신체 접촉 경위와 대화내역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전 연인과 만난 자리에서 포옹과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을 한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과거 교제 관계, 사건 당시 CCTV에 나타난 행동, 사건 전후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정리해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강제추행·폭행 징역 | 거부 의사를 무시한 신체접촉과 폭행에 실형 선고
징역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폭행을 당해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절차를 조력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불기소 | CCTV 영상으로 우발적 접촉 가능성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술에 취해 지하철 승강장을 지나던 중 다른 승객과 신체 접촉이 생겨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비틀거리며 팔을 흔드는 모습만 담겼고 특정 부위를 겨냥한 동작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를 다퉜고,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잘못 인정과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불기소 이끈 사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손목과 팔, 엉덩이 등을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샤워실 불법촬영 혐의 인정 후 반성과 피해자 합의 사정 소명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수강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해외 여행 중 샤워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서 샤워하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 상황에서 형사조정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전화 액세서리 매장에서 종업원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싸고 골반 부위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이력이 없는 점과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불송치 | 업소 방문 사실에도 행위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방문한 뒤 돈을 지급하고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주와의 통화나 업소 방문 사실만으로 성매매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형사조정 합의와 반성 사정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의사에 반해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의 반성 사정과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초범인 점 등도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무죄 | 항거불능 여부 다투며 CCTV·녹음 등 전체 정황을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녹음된 대화 등 전체 정황을 토대로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 동의 없는 촬영 인정됐으나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없어 혐의없음 인정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펍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촬영 각도와 영상 내용상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