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 반복된 성구매에도 동종 처벌 이력 부재와 재범 방지 다짐 고려해 재판 없이 종결된 사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총 세 차례 성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무죄 | 검사 항소에도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1심 결과 유지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두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문제 삼아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CCTV·통화 내역·메시지 등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혐의 인정 상황에서 형사조정 합의와 초범 사정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길을 걷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무죄 | 신체접촉 인정에도 폭행·협박 증명 부족을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직장 후배와 술을 마신 뒤 두 차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접촉 자체의 인정과 별개로 강제추행죄에 필요한 폭행·협박이 증명되었는지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해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통해 업소에 연락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피해자 처벌불원과 반성 참작 사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학생인 의뢰인은 연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한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 초범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로 형사재판 위기 방어
기소유예회사원이던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 등이 담긴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지하철 승강장 접촉, 합의와 반성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감싸고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직장 지인과 귀가 중 신체접촉 혐의,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관련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와 함께 택시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허벅지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검진 중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수사받았으나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단체 건강검진에서 방사선사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등을 손으로 한 차례 쓸어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 당시 검진 상황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토대로 재판 회부 위험 낮춘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과 재판 회부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같은 성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술자리 접촉 경위와 영상으로 혐의 성립 여부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술자리와 이동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술자리 전후 경위, 관련자들의 계속된 동행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