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불기소 | 진술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화와 결제 내역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의뢰인은 골프 커뮤니티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이 여행 중 의뢰인의 주거지에 머문 뒤,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고소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대화와 녹음, 결제 내역을 토대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짚어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 | 검사 항소에도 CCTV와 우연한 접촉 가능성 근거로 1심 결과 유지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혼잡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만으로 신체 밀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버스의 흔들림으로 소지품이 우연히 접촉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의 이끈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 YK 담당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의를 이끌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직장 동료와 술자리 중 신체 접촉, 반성과 피해자 합의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대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단체대화방 음란 링크 게시 후 자백과 반성으로 기소유예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회식 중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음란 사이트 링크를 게시하고 성적인 발언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미수불송치 | 강제력 행사 주장에 참고인 진술로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방을 화장실로 강제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강간미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함께 있던 지인들의 참고인 진술을 활용해 강제력 행사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 엘리베이터 내 접촉 의혹에 고의 부재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고령자를 부축하던 중, 내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의혹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부축 상황과 좁은 공간에서 우연히 접촉했을 가능성을 들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 | 경찰 단계 합의 조력 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조력했으며, 이후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재판 없이 사건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 사건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합의·처벌불원 반영한 감형 사례
집행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수년 만에 다시 만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고,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화장실 내 촬영 혐의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반성을 근거로 방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 | 위장수사로 입건됐으나 재범방지 노력과 치료 이력 소명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한 일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 투병 중에도 생계를 이어 온 사정을 객관자료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