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당연퇴직 위기, 선제적 합의로 재직 유지
기소유예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온라인 영상에 성적인 댓글을 작성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형사처벌에 따른 당연퇴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선제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초범인 사정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직을 유지했습니다.
강간미수유죄 | CCTV 미확보 상황에서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범행 입증
유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식당 내 별실에서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으나,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상대방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강간미수죄가 인정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촬영 경위와 디지털 증거를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사진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참관하고, 촬영 당시 상황과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휴대폰 포렌식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로 선처 필요성 소명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휴대폰 포렌식까지 진행되는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고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선처의 필요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불송치 | 게임 채팅으로 입건됐으나 대화 경위와 표현 내용으로 성적 목적 부재 소명
불송치학생인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같은 팀원에게 보낸 채팅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문제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경위와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게임 중 분노를 표출한 상황임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반영한 불기소 처분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법촬영물구입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초범과 반성, 재유포 정황 없는 점 소명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온라인에서 구입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재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무죄 | 직장 내 회식에서 불거진 혐의, 소속 법인 차이와 보호·감독 관계 부재를 근거로 방어
무죄자동차 전시장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회식 중 다른 법인 소속 직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며 입맞춤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같은 전시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소속 법인이 다르고 보호·감독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불송치 | 전 연인의 고소로 함께 조사받은 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까지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통신매체이용음란뿐 아니라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침해 혐의까지 함께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 대응을 조력했으며, 경찰은 세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군인등강간미수불송치 | 고소 이후 진술·DNA 감정 등 종합 검토로 증거불충분 종결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군인등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YK 담당 변호사에게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한 결과, 경찰은 양측 진술과 DNA 감정, 법심리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응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직장 거래처 관계인 피해자와 택시에 함께 탑승한 뒤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불송치 | 상반된 진술과 부족한 증거로 혐의 성립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이 잠든 사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진술의 상반된 부분과 피해 진술 및 추행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적극 설명했고,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