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준강간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해 다시 혐의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변경 과정과 상처 사진, CCTV, 혈액검사 등 객관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분석해 감금의 고의와 준강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일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을 바탕으로 항거불능 상태 이용 및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평소 함께 술자리를 갖던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에 대한 법정 증인신문과 의뢰인이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화녹음·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법원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등을 고의로 접촉한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진지한 반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과거 진술을 근거로 성매매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발 내용과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은 범행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죄직장 회식 후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원치 않는 입맞춤과 신체 접촉을 당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과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혐의 인정을 이끌어냈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초범·반성 사정을 충실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과 동의 없는 성관계 장면 촬영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행위가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주거지 출입과 성관계의 동의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 혐의에 대해 배심원 전원 일치 무죄 평결과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영상물 구매 대금을 송금한 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없었던 경위와 제공 영상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정리해 소명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마사지 업소 이용 과정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로 자수한 뒤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주행 교육을 하던 의뢰인은 교육생의 허벅지 부위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 조작을 지도하던 경위와 순간적인 접촉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