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 | 엘리베이터 내 접촉 의혹에 고의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의도적인 추행인지, 좁은 공간에서 이동하다 우연히 신체가 닿은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서 당시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으며,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가 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팔에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도 의뢰인이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참고인도 함께 탑승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CCTV가 없었고, 피해자는 접촉 장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신체가 닿은 느낌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상 처벌 범위 안에서 행위의 내용과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살펴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감경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판단 요소이며, 이 사건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정은 아닙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전력이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없는 우연한 접촉인지의 문제는 형량을 줄이는 사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감경 여부가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을 부축하던 상황을 근거로 추행 고의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의뢰인이 어르신을 붙잡고 부축한 채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던 사정이 드러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른 탑승자도 함께 있었던 당시 상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졌다는 해석에 반박했습니다. 이는 신체 접촉 여부와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접촉했을 가능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내리던 중 의뢰인의 신체에 우연히 닿았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접촉 장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접촉 느낌을 바탕으로 진술했고, 내부 CCTV도 없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느낀 접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