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처벌이나 검찰의 처분은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에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추행으로 평가할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는 재판에서의 형량뿐 아니라, 검찰의 처분에 고려될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합의는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특정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K 담당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협의 창구 마련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 YK 담당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논의할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피해자 측 YK 담당 변호사를 통해 소통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 협의를 진행해 의견 조율

YK 담당 변호사는 마련된 소통 창구를 통해 피해자 측 YK 담당 변호사와 합의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조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합의를 이루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합의 사실이 참작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교육 이수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