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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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성범죄

아청법 강제추행 집행유예 | 만취 상태로 타인 주거에 잘못 들어간 사건, 우발성 주장과 피해자 합의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를 하던 도중 아파트 단지를 잘 못 찾아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당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공무원 직장 동료 촬영, 일부 증거불충분 주장하며 징역형 위기서 선처

기타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동료의 치마속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아청법 성매수 혐의없음 | 채팅앱 글에 호기심으로 연락, 약속장소 미정이라는 점 등 소명해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2. 25. 22:32경부터 다음 날 14:15경 사이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에서 상대여성(만 18세)이 닉네임 ‘19살이에염’으로 ‘돈급하당ㅠㅠ’이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앙톡상에서 쪽지로 대화를 한 후 핸드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상대여성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인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준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사우나 수면실 동성 대상 사건, 피해자 합의와 검찰 단계 상세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29. 03:55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에 있는 삼익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주변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에스컬레이터 촬영, 경찰조사 입회와 담당 검사 면담으로 선처 설득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현행 적발, 피해자국선변호인 통해 처벌불원 이끌어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 초순경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 300만 원 | 동종 전과로 실형 위기, 피해자 합의로 구속 면해

기타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준강간 무죄 | 합의 관계 주장, 피해자 증인신문과 CCTV 확보로 진술 신빙성 다툼

무죄의뢰인은 2015. 6. 10. 04:00경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티파니 모텔에서 합의하에 첫 성관계를 가진 뒤 두 번째 성관계에서 피해자가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순간적으로 짜증이나 피해자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모텔밖에 버린 뒤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옷이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의뢰인은 경찰에 준강간, 재물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지하철역 촬영, 피해자 불특정으로 합의 어려운 가운데 정상자료 의견서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구속 후 석방 | 카메라 촬영 등 다수 혐의, 반성과 증거 압수로 유포 우려 없음 변론

기타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카메라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성매수 혐의없음 | 채팅앱 만남 후 건넨 돈은 병원비, 대화내역과 상대 진술로 대가관계 부인

혐의없음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공공 화장실 침입 재판, 실형 구형에도 선고유예

선고유예의뢰인은 2016. 11. 6.경 공공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