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타성범죄

준강간 혐의없음 | 직장 동료와 술자리 후 데려다준 것뿐이라며 간음 부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지적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추행등목적약취 기소유예 | 직장 동료와 술자리 후 이동, 의뢰인도 만취했다는 점과 신속한 합의서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 어플인 ‘영톡’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대금을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에스컬레이터 촬영, 초범에 촬영 횟수 적고 죄질 무겁지 않다는 점 강조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초순경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성매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호기심에 앱으로 조건만남, 초범·우발성 등 정상자료 의견서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만나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 지하철 추행으로 기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주장해 최선의 결과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3.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우나에서 한 남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사무실을 차리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지하철 안 촬영, 검사에게 당시 정황과 피해자와의 현재 관계 설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경 지하철 안에서 바로 옆 피해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주거침입강제추행 구속영장 기각 | 체포 후 영장실질심사서 구속사유 없음 주장해 불구속 수사·재판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 6. 4. 11:26경 세종대학교 군자관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만지고, 같은 달 6. 05:50경 위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이불을 걷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집행유예 | 미성년자 주거지 내 추행으로 기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속 피해 회복

기타의뢰인은 2016. 11. 30. 22:00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 코,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고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