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력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위협적인 말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특히 같은 기회에 추행이 반복됐거나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범 사정도 무겁게 고려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차량 내부라는 상황, 반복된 신체 접촉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상대방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밝히도록 조력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행위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지 소명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반성, 합의, 처벌불원 의사와 재발 방지 노력을 참작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