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초범·촬영물 폐기와 반성 태도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로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개 전시한 경우에는 유포 경위와 범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나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와 횟수, 피해자 수, 촬영물의 내용 및 처리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유형의 행위를 반복했거나 여러 사람을 상대로 촬영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촬영 횟수가 많지 않으며, 촬영물을 삭제·폐기한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가 인정됐으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촬영물이 훼손·폐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촬영물 폐기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이 현재 훼손·폐기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촬영물의 처리 상태가 사건 판단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촬영 횟수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바탕으로, 길을 걷던 피해자들을 촬영하게 된 경위와 촬영이 1회에 그쳤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이전에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와 교육 이수 계획이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