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여성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식으로 추행하다 단속 중이던 지하철 수사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특수준강간으로 징역 2년6월 /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고 모든 죄를 인정,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소급적용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수원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포차 부근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움켜지듯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9호선 ㅇㅇㅇㅇ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보고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하반신 촬영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속에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약 50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이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지하철 4호선 ㅇㅇㅇ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이 미리 준비한 서류가방에 위를 향하여 꽂은 USB 형태의 캠코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던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단계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난 2014년 4월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 추행을 목적으로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충동을 참지 못하고 다수의 피해여성에게 신체일부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고, 이를 본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죄명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재범이였기에 징역형을 받는 것이 두려워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억울함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과 동행 하에 조사 참여 하여 결과적으로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에서 쉬던 중 택시를 타는 피해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택시를 따라간 의뢰인은 택시가 멈추자 택시 앞에 차를 세우고 술에 취한 피해여성에게 접근하여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여성을 모텔 침대에 눕힌 후 협박을 하며 옷을 걷어 올려 다리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대전에 위치한 ㅇㅇㅇ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찜질방내에 CCTV가 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형법(준강제추행)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현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매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2년 8월 경 필리핀 세부에 여행계획이 있어 N사 카페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현지 여성과 관계를 맺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세부에 도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현지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카페 운영자를 검거하였고, 장부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을 소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2015년 5월 경 지하철 7호선 00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 앞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부위를 자신의 핸드폰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던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핸드폰 사진접에는 신원불상의 피해여성 사진이 2건 더 있었고 이에 경찰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