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및 일행들과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성관계의 강제성을 다투며 관련자 진술과 사건 이후 메시지를 근거로 대응했고, 경찰은 이를 종합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예방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운영하던 P.T센터에서 운동 중인 회원의 모습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한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전시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운동 자세 홍보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성 종업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성매매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소명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집 밖과 계산대 앞에서 상대방의 허리 등에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를 짚고 접촉 당시의 정황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초콜릿 만들기 체험 현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의뢰인은 접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상 의뢰인이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동한 점과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검사 면담을 통해 초범 사정과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의지를 설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술자리 후 상대방과 같은 방에 머문 과정에서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석 및 접촉 전 허락 경위, 폭행·협박이나 지속적 추행이 없었던 사정을 설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조력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상대방이 사건 당일 입었던 셔츠 후면 밑단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신체 접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인정되는 것과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경찰은 접촉 사실과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윗가슴을 한 차례 찌른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형사조정에 성실히 참여한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