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재직하던 학원의 여학생(사건 발생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을 기다리고 있던)한명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은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하였는바, 구속영장신청의 위험까지 겪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한 인터넷 방송 매체에서 음란한 방송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황에서 귀가하던 도중 버스 안에서 옆자리의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로 대화를 하던 상대방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2장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자로, 관원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징역 9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고,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어플로 알게 되었고, 이후 약속을 잡고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신뒤 모텔까지 가기에 이르렀으나. 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2차례 강간한 뒤, 여성의 지갑에서 금전을 훔쳐나오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가족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범한 죄에 비하여 집행유예는 너무 과경한 형벌이라 주장하며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6년경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텐트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는 형부와 처제 사이로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사건이 진행되면서 본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숟가락과 포크를 이용하여 남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남편 측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수사가 재기된 사안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특수폭행의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 9.경부터 2018. 5.경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업소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하였다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조교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고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식사를 같이 하거나 술을 같이 먹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서로 호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갑자기 스킨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도 피해자와의 스킨십을 중단하였고, 피해자는 먼저 모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모텔에 억지로 데려가서 강간을 하려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