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년 3월경 이태원의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술을 마시게 한 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방배동에 위치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결정을 받고서 석방되었는데, 검찰조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41세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2회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2. 7.경, 같은 해 12. 13.경, 2017. 1. 21.경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4. 9.경 종로구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8. 18.경 피해여성과 헌팅으로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피해여성과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나누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 1.경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초반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되었는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속에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사촌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잠을 자고 있었던 사촌동생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9.경 피해자의 집 내에서 상대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경 모텔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8.경 자취방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 여성 둘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