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중순경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같이 합석을 하던 중에 서로 호감이 생겨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식당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거리를 걷다가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화면에 있는 의뢰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고 갑자기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그만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영문을 모른 채 피해자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여 상처까지 입혔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은 있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같이 합석을 하던 중에 예전의 감정이 들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분위기도 예전처럼 다정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출근 시간 만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와 부딪치는 도중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을 살짜 더듬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거래처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형사사건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함을 표명하였는데,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원활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겨울경 트위터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문화상품권을 받고 배포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받아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제작하거나 영업상 유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중순경 관악구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 미성년자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머리와 얼굴을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얘기를 한 적은 있으나, 추행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남성)은 대기업에 다니며 해외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지사 파견 현장에서 알게 된 본사 법무팀 직원(여성)과 협력 업무를 하며 점차 가까워졌고,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키스와 애무등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본사 복귀에 따라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업무상 위력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아직 나이 어린 중학생들로, 피해자와도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학교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짐짓 벗기려는 척 하는 장난을 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해자는 화가 났고 이에 의뢰인들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들은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겠다고 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상 밖으로 1심 법원은 의뢰인들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다시금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일행들에게 합석을 제안하다가 어깨를 만진 사실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