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약식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상대여성을 만났으나, 상대여성을 만난 직후 상대여성이 갑작스럽게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는 한편,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요청하자 이 역시 장난의 일종이라 생각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스킨십이 진해질수록 피해자가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어 스킨십을 멈추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안에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로 인하여 체포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경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나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호기심을 느끼고는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려 한 사실로, 신고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로 현행범체포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동성인 남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었으나,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다가 실패하였다는 혐의(유사강간 미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 한적도 없고,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도 없어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여러 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이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초순경 본사로부터 피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며 항의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밝혀달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후 실제로 경찰서에 자신이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방문을 하여 기기를 설치 및 고치는 AS기사였는바, 수많은 가정집을 방문하였기에 도대체 누가 자신을 고소한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오피스텔 여러 채를 임대하여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협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익명이 보장된 랜덤 채팅을 통해 여성과 채팅을 하였고, 여성과 채팅을 하며 성매매를 하겠냐는 여성의 제안에 선뜻 응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성매매 여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의 여학생이었는데,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이 성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나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교생으로 전에 교제하던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의 욱하는 마음에 자해를 하였고, 피가 옷에 묻자 함께 화장실로 가 이를 씻겨주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을 나온 여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에서 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택시를 태워 보내면서 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일 저녁 퇴근길 버스 내에서 상대방 여성의 뒤에 선 후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휴대폰을 보고 있느라 여성의 뒤에 서 있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어느 정도 몸이 밀착된 사실이 있더라도 퇴근길 대중교통의 특성상 고의로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