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휴대폰 매칭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상대방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함께 만나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는 등 계속 알고 지내었는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드라이브를 가고 싶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서로 분위기가 통하여 호텔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돌연 상대방은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경찰에 고소를 당한 직후,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혹스럽게도, 상대방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약에 검찰에서 자신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할까봐 너무나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학교 교실과 화장실 및 학원 화장실 등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여학생들의 치마 밑으로 속옷을 촬영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었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로서 나이 어린 학생이었는데,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내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속철도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수사 단계부터 대응을 했으나,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나이 어린 남성인 의뢰인은 수 년전 함께 자던 지인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해당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여름경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 3개를 다운받았고, 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소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동영상 소지 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압수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예상하고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