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기소유예 |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연령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해 단순 성매수로만 의율
기소유예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 법정구속 상태에서 선임, 국선 때 못 낸 양형자료 확보와 피해자 합의
집행유예의뢰인(19세 이상)은 14세의 여성인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 지도하던 사람이 고소, 증인신문으로 고소인 진술 신빙성 없음을 주장
무죄의뢰인은 여름경 의뢰인의 지도를 받던 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회식 술자리 직장 후배 사건, 부인보다 피해자 합의를 중심으로 현실적 변론
집행유예의뢰인은 2022. 봄 경 술자리 회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직장 후배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어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 버스에서 졸던 승객 추행, 만취 우발성과 예방교육 이수, 직장 당연 해직 우려 소명
기타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미성년자 대상 촬영,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달해 합의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혐의, 심리치료·예방교육 이수와 처벌불원서·탄원서 확보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히며 서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미는 방법으로 수 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집행유예 |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 혐의, 인정하고 검찰 단계에서 어렵게 합의
집행유예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 음란물소지 무죄 | 1심 징역형, 링크로 받은 성인물 속 청소년 인식 후 삭제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원심 파기
무죄의뢰인은 2020. 겨울경 트위터에서 성인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보았고,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링크를 이용하여 성인음란물을 받아 시청하였는데, 시청 중 일부 영상물에서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자 영상물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의뢰인이 N번방, 박사방 피해자들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서 소지, 시청했다’라는 혐의로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모르고 영상물을 받았고, 이를 시청하던 중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자 영상을 모두 지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대화 내용 제출해 1심 무죄, 검사 항소 대응
기타의뢰인은 여성에게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해 음란한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과 신상정보등록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 지하철 출근길 사건,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의견서로 아청법 부분 무혐의, 합의 없이 선처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상해 집행유예 | 연인 상대 사건, 1심 실형 후 합의와 촬영물 전부 삭제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②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질 경우 위 영상을 배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협박), ③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