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바깥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신 뒤, 숙소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자폐환자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에서 나오던 중 건물 로비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초동수사 당시 여성 및 경찰과 다툼을 벌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 추행을 한 사실은 없었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학교 교사였던 의뢰인은 학교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성실하게 살아오던 의뢰인은 본인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학생을 따라가 촬영한 뒤, 추적을 끝에 덜미가 잡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여름무렵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다가 호기심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하여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위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단속에 걸려 통화내역 등을 모두 압수당하였고 그 통화내역에서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발견되어 수사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속옷 차림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봄경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 자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과 삼촌이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메시지를 가장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피해자를 만나러 나왔다가 현장에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재외국민으로 술에 만취하여 근처의 바를 방문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여사장의 얼굴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에서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