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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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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매/동종 3범)

징역1년 6월 집유3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미수등)

각 항고 기각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원심파기, 불처분결정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소년부송치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영장기각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등)

영장기각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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