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20대 중반의 남성인 의뢰인은 한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 13세의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서로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았으나 의뢰인이 그 채팅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어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버스를 타고 귀가 중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조사를받았으며 내용 또한 잘 기억하지 못하여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당시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조사를 받았으며 내용 또한 잘 기억하지 못하여서 다음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두번째 조사때 변호사 입회하에 같이 대응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3월경 한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되었는데 이후 연락을 주고받아 친해져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성관계도 수차례 맺었으나 피해자가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므로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합의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의 성관계가 화간임을 입증하였기에 담당검사로 하여금 구속취소를 하게하여 검찰단계에서 구속피의자 석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성매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적발되어 공항에서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으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체포가 되자마자 바로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체포당일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여성을 만난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고 강간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자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왔고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준 선물, 성관계와 임신시기 등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강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에 대하여는 검사가 무고죄로 인지를 하였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3개월동안 차를 타고 대학가를 배회하면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움켜쥐거나 쓰다듬고,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체포가되자마자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1심을 수행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변호를 하여 검사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결정의 결과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7월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행위가 묘사된 동영상을 수차례 보내어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사건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변론하여 이 내용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고 결과적으로 벌금 200만원, 신상정보 공개 고지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이였습니다. 20 14년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의뢰인이 후배들과 본인의 자취방에서 후배들과 술을 먹던중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누워있던 상태에서 추행하고 유사강간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된 사건입니다. 술에 취하여 항거능력이 없는 여성을 유사강간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형법상의 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 및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20살후반인 의뢰인은 2008년 10월경 장애인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후 2014년 2월, 이 범행을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생활과 좁은 지역에 더이상 생활을 할수 없다고 인지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변호인 자격으로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였고,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40대 남성인 의뢰인은 일당 70,000원을 받는 대가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해 손님들이 있는 모텔 등지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하고 성매수남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던중 단속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체포되는중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성매수남의 시계를 절도및 폭행하는등 성매매알선,폭행,공무집행방해,절도가 병합하여서 재판중이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사는 법정에서 3년을 구형(법정구속)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나오게 되면 본인이 가족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 실형을 벗어나게 해달라 요청하였고, 본 법률사무소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변론하였고 법원에서 최종변론후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30대의 남성인 의뢰인은 2103년도 여름부터 옆집에 사는 여자에게 호감을 느껴 수 십차례에 걸쳐 고소인에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촬영하던 중 고소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압수한 핸드폰 및 노트북에서 여러명에 다른 여자들에 사진과 전여자친구랑 관계를 가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고 죄질이 나빠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서 다른 피해자에 사진과 전여자친구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핸드폰 및 노트북에 복원이 될지 모르고 부인을 했다가 복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인이 경찰조사부터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교육이수 조건부, 신상등록및범죄기록이 남지 않음)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30살 남성으로 2011. 4경 댄스학원을 개원하고 '청소년 보호센터 쉼터'에서 출장 댄스강사로 일할 당시 피해여성과 학원에서 춤을 가르쳐주고 학원 업무 등을 돕게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학원 내부 청소 및 학원 전단지 돌리는 일 등을 함께 하다가 친해졌고, 연락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느끼게 되어 여느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등 서로 좋아한다는 표현하기도 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년이 지나 고소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하였다고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여러가지 사정을 비추어 보아 서로 연인사이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이 분명하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하려 한 적은 결코 없으며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또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꾸며낸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참작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경찰과 검찰에서 강력하게 변론 함으로써 본 법률사무소 변호인은 경찰수사 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대응하였기에 경찰에서 검찰로 불기소의견(혐의가 없음)송치가 된 후 법률 제반업무를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