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항소심 무죄 | 1심 무죄에 검사 항소, 증인신문 준비로 무죄 유지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취한 직장상사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재차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주점 사건 CCTV 확인 후 형사조정으로 합의, 기소 없이 종결
기소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구속적부심 청구 | 구속된 피의자,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투며 석방 호소
기타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펜션에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 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다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소년부 송치 | 청소년 대상 고소, 피해자 선처 의사 주장해 형사처벌 피해
기타의뢰인은 대로변에서 청소년인 피해 여성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교제 상대 촬영,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로 선처
선고유예의뢰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항소심 감형 |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자백·반성 주장해 더 가벼운 형
기타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 만취 상태 현행범 기소, 범행 인정과 합의로 실형 면해
기타의뢰인은 노상에서 술을 먹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기소 | 화장실 촬영 입건, 합의·반성 의견서로 정식 기소 면해
구약식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 피해자에 의해 목격되어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항소 기각 | 주점 화장실 촬영 벌금 500만 원, 항소심서 합의·반성 변론
기타의뢰인은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사람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어,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업소 성매매 후 송치, 초범·우발적 범행 변론으로 교육조건부 처분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몇 주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클럽 사건 기소의견 송치 후 합의로 교육조건부 처분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동성 지인 상대 4회 촬영, 합의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의뢰인은 펜션에서 남자인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부위를 촬영하는 등 총 4회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