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위계등간음 재정신청 기각 | 혐의없음 처분 뒤 고등법원 재정신청, 일방적 진술 지적
기타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장애인인 고소인은 2014.경부터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017. 말경 고소인의 남자친구는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2018. 중순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피해자들은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여 고등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성매매의뢰인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직장 동료 고소, 메시지·카드 내역과 고소 협박 메시지 제출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집행유예 | 일행과 여행 중 사건, 초범·우발성 및 합의·처벌불원 확보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동해안으로 놀러갔는데, 술에 취한 상황에서 잠자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오피스텔형 업소, 구형 1년보다 낮은 형과 자백·젊은 나이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경부터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2~4개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오피스텔형 업소, 구형 1년 6개월보다 낮은 형과 사회공헌·합법 생업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경부터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2~4개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장애인유사성행위 재정신청 기각 | 직원 측 고발에 혐의없음 처분, 피해자 측 불복해 고등법원 신청
기타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장애인인 고소인은 2014.경부터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017. 말경 고소인의 남자친구는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2018. 중순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피해자들은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여 고등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 기각·보석 | 학업 이어가던 의뢰인,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음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09.경 13세미만인 상대 여성을 간음하고 상대 여성에 대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오피스텔형 업소 운영, 짧은 범행 기간·자백으로 법정구속 면해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경부터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2~4개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청법 음란물 구속영장 기각·보석 | 오래전 촬영 건으로 입건, 반성과 학업 계속 사정 주장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09.경 상대 여성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구직 중 지하철역 촬영 고소, 경찰 단계부터 사진 성격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0.경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공연음란 기소유예 | 고속버스 안 목격 신고, 극히 경미한 혐의 지적하며 형사조정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고속버스 안에서 혼자 자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