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재정신청 기각 | 불기소 이후 재정신청, 대화 내용 분석으로 합의 하 마사지 주장
기타의뢰인은 2018. 9.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후, 불기소처분이 나오자 재정신청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청소년 의뢰인의 벨튀 장난 중 어깨 밀친 행위, 형사조정으로 처벌불원 확보
혐의없음의뢰인은 만 14세의 나이로 2019년 3월경 아파트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상대여성(만 15세)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장난(이른바 ‘벨튀’)를 치던 중 상대여성이 뒤쫓아 오자 양손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만 15세의 나이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상대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휴대폰 포렌식과 클라우드 압수수색,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자친구로부터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로 인해 휴대전화에 있던 수많은 야한 동영상으로 인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 항소심 감형 | 1심 법정구속 후 피해자 1인 합의, 징역 단기 2년 6월에서 1년 6월로
기타의뢰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청소년 피해자 2인을 각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 가방이 닿았을 뿐 추행 사실과 의도가 없다는 의견서 제출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앞에 서 있던 다른 승객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중학생 의뢰인, 헤어진 연인의 신고에 고의 부인과 합의 관계 변론
혐의없음의뢰인은 모범생으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사랑받는 학생으로 아직 중학교에 재학중인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와 가정에서 단 한 차례도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오던 중 우연히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친구와 가족들이 모범생인 의뢰인에 비하여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은 비행청소년과 사귀는 것을 우려했으나, 의뢰인은 자신에게 친절했던 여자친구(고소인)를 두둔하며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시간이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과 다른 행동을 하는 여자친구(고소인)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다툼과정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헤어짐을 원망하던 여자친구(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학교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는바,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동호회에서 신체 접촉으로 호감 표현, 접촉 인정 후 정상변론
기소유예의뢰인은 보드게임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게임을 하고 지내는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맘에 들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호감표현은 일반적인 호감의 표현과 달리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의 호감표현이었는바,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에 반감을 가지며 고소를 하게 되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연음란 재범 구약식 벌금형 | 기소유예 전력 후 만취 재범, 재판 없이 검찰 단계 마무리
구약식의뢰인은 기존 공연음란과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본 법무법인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던 자였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재차 분당 소재 지하철 역 근처에서 타인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는 행동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노래방 음주 중 1회 접촉, 출동 경찰관에 사죄해 공무집행방해 배제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친구의 지인인 피해 여성과 합석하여 노래방에 가 음주와 가무를 즐기던 도중 술에 취하여 피해 여성의 둔부를 1회 만지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오픈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들, 국선변호사 통해 각각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SNS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자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들의 신고로 강제추행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동거인 지인이 찾아온 밤 사건, 죄명 변경 법리 검토와 합의 병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아는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의 여자친구가 밤에 찾아와 옷을 벗은 채로 방문을 열고 누워있자 자신을 유혹하는 줄 알고 방에 들어갔고, 방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연수 중 단체사진 촬영 도중 타인 노출, 카메라 구도·작동 분석 의견서
혐의없음의뢰인은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연수 교육을 받던 교육생으로, 수업시간에 조장으로서 조원들의 사진을 찍어주었는데, 건너편에 서서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인 피해 여성의 허벅지 부분이 노출된 모습이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이를 안 피해 교육생과 주변 교육생들이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