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0. 10.경 프랑스 파리 근교 의뢰인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요추에 염좌를 발생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파리여행 중 동행객을 구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1.경 서울 강서구 소재 치킨집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다는 사실로 강제추행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이 그런 일을 했을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 경 중랑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초순 경, 보드게임/방탈출카페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방탈출게임을 즐기던 중 피해자와 수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불쾌히 여겨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 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 등 수차례 도촬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에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당히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2019. 12. 초순경 의뢰인은 지인과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다 같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둘이서 귀갓길에 오르다가 그만 서로 술기운에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적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양주역으로 가는 전동차가 동묘앞 역에 이르렀을 시점에 하차하면서 앞에서 있던 여성에게 길을 내어달라 수차례 부탁하였음에도 비켜주지 않자, 하차하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모 중거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바 등을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업무로 알바생 등을 고용하고 소정의 알바지를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알바생들에게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경우 알바를 하지 않아도 알바비를 지급하겠다는 어리석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여성들로부터 자위영상을 받고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범행을 4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여성중 한명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바, 여성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요구에 겁을 먹고 만남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만남장소에 가기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됨은 물론 다음날 구속영장의 청구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남자동기와 같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 먼저 집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남자동기는 자신은 차가 끊어져 집에 갈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놀러온 친구를 위해 모텔을 잡아주었습니다. 남자동기는 ‘나 혼자 있는 거 부대에서 알면 영창 간다’라고 하며 의뢰인에게 잠시만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하여,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모텔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동기는 의뢰인의 팔을 붙잡아 침대에 눕히며 스킨쉽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온 힘을 다해 저항하다가 남자동기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모텔방에서 도망쳤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다양한 장소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속 다리부위와 엉덩이 부분을 총 10여회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이전에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범행에 이르게 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자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B는 의뢰인 A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요청에 못이겨, 채팅어플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원래 계획은 2:2로 남녀가 짝을 지어 만나려고 하였으나, 한명의 여성만이 의뢰인들을 만나러 나왔는바, 결국 남자 2명에 여자1명이 만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 B는 의뢰인A만 여성분과 놀라고 하고 빠지려고 하였으나, 상대여성(고소인, 피해자)이 “자신은 쓰리썸을 하는걸 좋아한다.”며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였는바,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직후 갑작스럽게 상대여성의 오빠와 남동생이라는 사람이 찾아들었고,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을 특수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고소를 함에 따라 의뢰인들은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2월경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의 상대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함으로써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였지만, 13세 미만의 나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