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결혼 중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촬영물을 전송하는 등 사정이 있었으며, 이후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경찰에 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 모든 혐의를 부인하셨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면밀하게 사건의 경위 파악, 경찰조사에부터 동석 2. 문자, 숙박업소 CCTV 등 다양한 증거 확보 3.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고소장 내용상 행위가 심각하고 특히 의뢰인이 혼인 중 부정행위를 벌인 사실 등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