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원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3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으로,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 명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로 항소심 진행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위력 행사 여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으므로,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원심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기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원심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