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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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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항소기각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등)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강간치상)

징역3년/집행유예4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미수)항고

혐의없음(항고기각)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기타성범죄

형법(준유사강간)

징역2년/집행유예3년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약식기소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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