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불송치 | 폭행·협박 부재와 증거 부족 판단이 쟁점 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근무 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과 만남을 이어오던 중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형사 담당 변호사와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취지를 정리해 수사 절차에 대응했으나, 수사기관은 폭행·협박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강요, 협박, 폭행 및 정보통신망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YK 형사 담당 변호사와 전담팀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사정 등을 중심으로 형량을 다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변경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감형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반복적인 협박을 받고, 손목을 눌리거나 목이 졸리는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반복성과 폭행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고, 상대방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손님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형사 담당 변호사와 전담팀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는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