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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단순 비방과 법적책임 경계는? [남화진 변호사 칼럼]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온라인상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의 핵심은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리적 입증에 있다. 단순히 캡처 화면을 찍는 것을 넘어, 게시글 전체와 작성 시각, URL 등이 모두 포함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게시물이 삭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웹 아카이브를 활용하거나, 필요하다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도입해 증거를 선점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게 침해 정보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이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사 / 미디어파인2026-07-1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풍경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 사이...사법부가 판단하는 고의성 기준

여름철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엄격해진 사법 기조에 따라 현행범 체포나 구속 수사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 성적 목적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물증 없이 감정적으로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수사 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법적 검토를 통해 고의성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2026-07-13

SK하이닉스 나스닥 초대장에 동봉된 청구서

SK하이닉스가 7월 10일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를 상장했다. 최대 45조원을 조달하는, 외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이다. 그러나 초대장의 뒷면에는 미국법의 관할권이라는 청구서가 함께 붙어 있고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축포와는 별개의 문제다.이번 상장의 구조는 이렇다. 신주 최대 1779만 주, 발행주식의 약 2.5%를 원주로 삼아 ADR을 발행하고 조달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EUV 장비 투자에 쓴다. 인공지능 메모리 패권 경쟁의 실탄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다. 문제는 자금이 아니라 관할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을 등록하는 순간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법상 ‘발행인(issuer)’이 된다. 발행인이 되면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이 전면 적용된다.이 법의 사정거리는 미국 영토가 아니라 회사 전체다. 세계 어느 사업장의 임직원이나 대리인이 외국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면 미국 법무부와 SEC가 직접 제재할 수 있다.더 무서운 것은 회계·내부통제 조항이다. 뇌물이 없어도 장부 기재가 부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제재금이 부과된 사례가 적지 않다. 여기에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따른 내부통제 인증 의무, ADR을 매수한 미국 투자자들이 원고가 되는 증권 집단소송 위험이 더해진다. 공시 의무 역시 가볍지 않다. 첨단 반도체는 이미 안보 자산이 된 만큼 미국 투자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공시가 우리 산업의 민감 정보에 닿을 수 있다.우려의 핵심은 규제 그 자체보다 규제가 만들어내는 지렛대다. 미국 정부는 자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와 조사, 제재라는 강력한 수단을 쥔다. 주주 기반이 미국으로 이동하면 경영 판단의 준거도 함께 이동할 수 있다. 배당과 투자처, 고객 우선순위를 정하는 국면에서 한국 주주와 한국 고객의 이익이 미국 주주와 미국의 국익 뒤로 밀리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사 / 한경비즈니스2026-07-11

증여무효소송, 증여 당시 '의사능력' 입증이 관건 [박지석 변호사 칼럼]

증여무효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쟁점 중 하나는 증여자의 의사능력 여부다. 계약 당시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치매나 뇌 질환 진단을 받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의식이 맑은 상태에서 명확한 의사로 계약했다면 증여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기망이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증여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다. 속임수나 협박을 통해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심리적 부담이나 설득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위법한 압박이 인정돼야 한다.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증여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와는 별개로, 증여 과정에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기사 / 미디어파인2026-07-10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과 연금 수급권 챙겨야 하는 이유

수십 년간 쌓인 부부간의 갈등과 원망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철저하게 증거와 논리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린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이나 재산조회 제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황혼이 혼은 인생의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생존과 자립의 문제이므로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은닉된 재산을 철저히 찾아내고 미래의 연금 수급권까지 포괄하는 자산 가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사 / 로이슈2026-07-10

분양사기 덫에 걸린 '지인 추천',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릴 수도

YK 포항 분사무소 허세정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수수료가 단순한 소개비 명목이었으며, 분양물의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가해자라는 오명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초기 대응에 실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경우 지인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 PPSS2026-07-09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풍기문란죄, 공연음란과 무엇이 다를까?

법무법인 YK 수원분사무소 조정현 변호사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음란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그리고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단순히 실수가 있었거나 장소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라면 범죄 구성 요건 자체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기사 / 투데이신문2026-07-09

공정위 간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푼’ 논란… 소모품 강매 vs 안전·통일성 중요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비알코리아가 아이스크림용 ‘뉴(NEW) 핑크스푼’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구매를 강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요건이 강화되자, 본사가 시중에서 대체품을 구할 수 있는 일회용 소모품까지 필수품목으로 묶었다는 주장이다.쟁점은 브랜드 통일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일회용 숟가락 구매처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다. 가맹점주들은 뉴 핑크스푼이 아이스크림 맛이나 품질을 좌우하는 물품이 아니며, 시중 유사 제품보다 가격도 두 배 이상 비싸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알코리아는 뉴 핑크스푼이 일반 일회용 숟가락과 달리 재질과 디자인 면에서 차별성이 있고,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품이라는 입장이다.가맹점주 측은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도 뉴 핑크스푼을 반드시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배스킨라빈스를 떠올릴 때 인식하는 대표 색채는 기존 분홍색 스푼 색감에 더 가깝고, 뉴 핑크스푼의 색상은 브랜드 리뉴얼 과정에서 추가된 보조적 색상에 가깝다는 것이다.가맹점주협의회는 “브랜드 식별력은 로고, 상호, 매장 외관, 제품 자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 단순 취식 도구인 스푼의 특정 색상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하는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법원은 맛,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본사를 통한 구매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왔다”며 “공정위 신고와 별도로 집단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 조선비즈2026-07-09

준강간, 여름 휴가철 음주 사고 예방과 법적 주의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 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의식 상실 상태인 패싱아웃(Passing-out)과 단순히 기억만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을 엄격히 구분하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동하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면 준강간죄의 성립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사후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구성하므로 무고함을 증명하거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만약 피의자가 당황하여 경찰 조사에서 갈팡질팡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뒤 나중에 이를 번복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뜨려 구속 수사나 중형 선고 등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행위 전후의 CCTV 화면,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차량 블랙박스 음성, 인근 투숙객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기사 / K스피릿2026-07-08

[생활법률] 학교폭력 민사소송, 정당한 보상 위한 실질적 대안이다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피해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담 기록은 물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문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해 손해 범위를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2026-07-08

동정심 때문에 시작한 결혼이 위험한 이유[법으로 읽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혼 사건을 맡다 보면 사랑보다 동정심 때문에 시작된 결혼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된다.최근 한 의뢰인은 필자에게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기에 그 상처를 감싸주고 싶었어요”라고 말했다.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과거의 상처가 많았다고 했다. 의뢰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보다 먼저 연민을 느꼈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 순간 사랑은 어느새 책임이 되고, 책임은 사명감으로 바뀐다.하지만 결혼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거짓말과 폭언, 경제적 의존, 회유, 통제가 관계의 패턴이 된 경우도 적지 않다. 상대를 구하려 했던 사람이 결국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 법률사무소를 찾는다.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인간다운 본능이다. 문제는 그 순간 동정심과 신뢰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데 있다.누군가가 불쌍하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다. 힘든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 현재의 부당한 대우를 정당화하지도 않는다. 안타까운 사연은 설명이 될 수는 있어도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기사 / 한경비즈니스2026-07-08

딥페이크제작, 유명인 넘어 일반인 파고든 '가짜 음란물' 법적 책임

딥페이크제작 범죄는 직접 허위 영상물을 편집하고 유포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단순 시청 및 구입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한다.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어 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물을 공유 받아 보거나 소 장하는 것 역시 성범죄 가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기사 / 더파워뉴스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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