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경력 / 형사법 전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법률 동반자”
대표 경력
군검찰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전문
업무분야
학력
- 한양대학교 행정학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해병대 1사단 군검찰
- 해군 3함대 군검찰
- 해군 검찰단
- 국방부 검찰단
주요 업무 실적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가혹행위 사건 무죄판결
-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사건 혐의없음 처분
- 상관모욕 사건의 원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원심파기·무죄판결
- 해양경찰 해임징계처분 취소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무죄판결
- 강제추행 사건 무죄판결
- 군인등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혐의없음 처분
- 사관학교 퇴학징계 사건 퇴학 취소
- 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특수폭행 사건 혐의없음·기소유예 처분
-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혐의없음 처분
- 상관상해 등 사건 선고유예 판결
- 병역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판결
- 법령준수의무위반 등으로 군기교육 징계 사건 징계 취소
김민혁변호사
군검찰 경력형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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