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 클럽에서 만난 상대 고소, 추행 의도 없었다 주장하고 합의금 없이 종결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한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여성이 먼저 의뢰인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의뢰인이 화를 내자 상대여성이 자신의 가슴도 만져보라고 해서 살짝 건드린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상대여성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정식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고, 동석하여 목격한 사람도 자신의 지인이라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 사건은 상대여성과의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상대여성을 설득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은 의뢰인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한 적이 결코 없고 의뢰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 한다면 합의할 생각이 일절 없다는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추행의 의도는 결코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잘못 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서로 고소를 한 시점에서 각자에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건이 장기화되고 결국 서로 정신적 고통이 이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대여성을 장시간 설득하였고, 그 결과 상대여성이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었고, 사회통념상 여성이 먼저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는 말을 할 것이라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담당변호사는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도록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어떠한 합의금도 없이 상대여성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