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약식기소 | 상가 화장실 촬영 고소 건, 동종전력에도 단순 침입으로 의율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10.경 상가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계를 받고 사실상 해고당하고 말 것이 명확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위 건물에 가게 되었는지와 촬영사실이 없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도 당시 성적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주장하며 단순 건조물 침입으로 죄명이 의율되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을 선고 받았다면 기존에 동종전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사실상 해고당할 수 있는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약식기소 결정을 받게 되는 등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