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식당 종업원의 촬영 혐의, 경찰 단계부터 반성 주장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2.경 식당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상태라 영업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촬영된 내용,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상태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사실상 식당에서 해고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