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집유 실효 막으려 벌금형 호소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 12.경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법원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과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벌금형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인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 장소의 특수성과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