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술집 화장실에서 지인 촬영, 신분 노출 피해자와 극적 합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기존부터 일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됐고, 피해자가 의뢰인과 술마시는 도중에 용변을 보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의뢰인도 마침 용변 생각이나게되어, 주점 내 화장실을 갔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은 접수한 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상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신분이 노출되어 피해가 더 컸던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수차례 진정성있는 사건 설명과 피의자의 사과의 말을 전달했고, 이에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설득 하며, 불기소 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그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