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1심 벌금형 선고 뒤 항소, 자원봉사·합의 소명한 항소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서울 서초구 대로변 노상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목격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그대로 재판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위 죄명으로 벌금형 및 신상등록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됨은 물론 20년간 신상등록을 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취업준비활동 끝에 최근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여 성실히 직장을 다니던 중이였는데 본 성범죄 죄명으로 형을 선고 받아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잃고 병든 홀어머니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할까봐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본 사건이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신체촬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사건 후 3개월 동안 백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도출한 뒤,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이번 한번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항소심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신체촬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40여년을 성실하게 살아 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거나 20년간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번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