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 | 고속버스 옆좌석 신고, 거짓말탐지기 거짓 판정에도 진술 신빙성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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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고속버스 안에서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본인의 다리 위에 손을 얹었다는 것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분석결과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거짓'으로 나와 더욱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당시 여성은 청바지를 입고 있어 추행 대상으로서 부적합하며 추행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당시 옆자리 좌석에 있는 남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결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강제추행 불기소 | 술 취한 이성친구 귀가길 고소, 진술 모순 지적해 혐의없음

연관 업무사례

기타성범죄고소인

촬영물협박 실형 |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 반영해 1심 형량 유지

회사원인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폭행을 당해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의사와 공탁금 수령 거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탁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징역

기타성범죄피의자

강간 불송치 | CCTV 분석과 진술 모순 지적으로 강제성 주장을 반박

강간 혐의로 고소된 학생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기타성범죄고소인

강제추행 유죄 인정 | 마사지 중 성적 접촉 부인에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마사지 중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당한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넘기자 정식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마사지 동의와 성적 접촉 동의는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며 고소 및 재판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내용이 검토됐습니다.

유죄

기타성범죄피의자

성적목적침입불송치 | 처벌 위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다툰 사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 성립에 관한 법리적 입장을 밝혀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