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아청법위반 강간·강제추행 불기소 | 학원에서 가까워진 연인 사이, 수년 뒤 고소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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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30살 남성으로 2011. 4경 댄스학원을 개원하고 '청소년 보호센터 쉼터'에서 출장 댄스강사로 일할 당시 피해여성과 학원에서 춤을 가르쳐주고 학원 업무 등을 돕게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학원 내부 청소 및 학원 전단지 돌리는 일 등을 함께 하다가 친해졌고, 연락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느끼게 되어 여느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등 서로 좋아한다는 표현하기도 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년이 지나 고소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하였다고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여러가지 사정을 비추어 보아 서로 연인사이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이 분명하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하려 한 적은 결코 없으며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또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꾸며낸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참작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경찰과 검찰에서 강력하게 변론 함으로써 본 법률사무소 변호인은 경찰수사 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대응하였기에 경찰에서 검찰로 불기소의견(혐의가 없음)송치가 된 후 법률 제반업무를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아청법·형법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교육이수 조건) | 복원된 다른 영상까지 부인 뒤 선임, 신상등록·기록 남지 않음

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조건만남 대금 미지급 후 강간 신고, 죄명이 성매매로 변경

연관 업무사례

기타성범죄고소인

촬영물협박 실형 |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 반영해 1심 형량 유지

회사원인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폭행을 당해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의사와 공탁금 수령 거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탁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징역

기타성범죄피의자

강간 불송치 | CCTV 분석과 진술 모순 지적으로 강제성 주장을 반박

강간 혐의로 고소된 학생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기타성범죄고소인

강제추행 유죄 인정 | 마사지 중 성적 접촉 부인에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마사지 중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당한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넘기자 정식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마사지 동의와 성적 접촉 동의는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며 고소 및 재판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내용이 검토됐습니다.

유죄

기타성범죄피의자

성적목적침입불송치 | 처벌 위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다툰 사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 성립에 관한 법리적 입장을 밝혀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