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되어 대화 중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였고, 다른 날 호텔로 불러 성관계를하며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성착취목적의 대화 및 성착취물제작등의 범행을 저지르며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긴급체포되어 가족분들이 방문하여 선임하였으나 사건을 잘 모르고 있던 상황으로 선임 후 바로 접견하여 사건 파악 후 다음날 있을 영장실질심사 대응하였으나, 다수의 범죄가 있던 상황으로 영장기각은 어려워 합의시도하여 감형을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다수의 의뢰인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2. 양질의 양형자료 확보 및 민원방지 3. 끈질기게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한 결과 합의 결정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법인 죄질이 안좋은 상황으로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합의시도를 통해 감형을 목표로 진행하며 피해자 국선 변호인에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 요청하여 합의 시도 후 집행유예 선고되어 의뢰인 및 본 법인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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