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 | 공공기관 재직 중 기소, 피해자 합의로 형사처벌 방어

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위

2.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기준

구분	내용
성립요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한 경우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처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교육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신체접촉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접촉 경위와 추행의 정도, 고의성, 피해자 진술, 객관적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나 선고유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형사 사건 결과가 직장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등 참작 사유를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강제추행 선고유예 요건 및 참작 사유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 요건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법원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요건

구분	주요 내용
선고형 요건	법원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전과 요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함
반성 여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함
판단 기준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

강제추행 양형사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이 양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합의금 지급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검토됩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초범 여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반성문 제출 및 반성 태도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태도와 반성문 제출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사건 이후 생활 태도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재직 등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은 피고인의 환경과 형사처벌 결과가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사정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강제추행 선고유예를 위한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YK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조율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0만 원의 합의금 지급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서를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 적정금액과 산정기준에서 강제추행 합의금 액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초범 등 참작 사유 정리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반성문 제출 내용,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

③ 공공기관 재직 상황과 직업상 불이익 설명

의뢰인은 공공기관 사무직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형사처벌 결과가 향후 직장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직 상황과 근무 이력, 형사처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상 불이익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생활 태도와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선고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재직 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를 함께 정리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