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렌터카로 걸리면 어떻게 될까? 면허 취소자들이 간과하는 법적 리스크

2026.08.06. 이투뉴스에 법무법인 YK 무면허음주운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오판으로도 형사처벌과 천문학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동반한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고 규모나 음주 수치, 무면허 경위 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라며 “만약 불미스러운 사고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임의로 판단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